법령 사립학교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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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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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4 양재 4 태평양 3 지평 3 미래 3 동인 2 서울 2 중원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병모 2 박세규 2 이석연 2 강훈 2 이기광 2 이상용 2 박장우 2 김승열 2 성승환 2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5258 판결
  [경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고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

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63850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, 2023. 7. 20.
 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11]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보수규정[별표11]비고본문등위헌확인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1누57119 판결
  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  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73 , 2021. 3. 16., 기각
 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20. 9. 17.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5219 판결
  [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9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6두6498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상,641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사립학교법 헌법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6. 선고 2016누40964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201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5누32997 판결
  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556 판결
  [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][공2015상,315]
 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1두32973 판결
  [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

2014년

15. 서울행법 2014. 8. 21. 선고 2014구합2713 판결
  [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60]
 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 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7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도6377 판결
  [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공2014하,1762]
  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1, 2014. 1. 28.
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
   고용보험법제10조제4호위헌확인
  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2013년

19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추63 판결
  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, 2013. 11. 28.
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, 2013. 11. 28.
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
  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2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09추206 판결
  [직무이행명령취소][공2013하,1355]
   직무이행명령취소
  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2년

23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두22686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2상,796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
   사립학교법

2011년

24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누26987 판결
  [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
  [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
  [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][미간행]
  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0년

27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8년

28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8362 판결
  [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나109447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사립학교법

2006년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7, 2006. 2. 23.
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제청
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4년

32. 서울행법 2004. 11. 18. 선고 2003구합36642, 2004구합5126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44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3년

33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70877 판결
  [교원재직기간확인][집51(2)민,282;공2003.10.15.(188),2019]
   교원재직기간확인
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2002년

3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두3393 판결
  [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03.2.1.(171),387]
  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
   사립학교법

2000년

35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00. 5. 18.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
  [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][집48(1)민,165;공2000.7.15.(110),1473]
  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
 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

1997년

37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20342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01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사립학교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4, 1997. 7. 11., 기각
 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
  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0, 1997. 1. 17., 각하
 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4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8010 판결
  [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][공1996.4.1.(7),968]
  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1994년

41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다4288 판결
  [교장직확인등][공1994.6.15.(970),1684]
   교장직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

1993년

4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487 판결
  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793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4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0587 판결
  [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][공1993.10.1.(953),2386]
  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
  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2년

4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5, 1992. 9. 4.
 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
  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위헌확인
   교육법 사립학교법

1991년

45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4731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1.12.1.(910),2807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

4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134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89년

47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21296 판결
  [퇴직금][집37(2)민,205;공1989.9.1.(855),122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1986년

48. 마산지법 1986. 9. 3.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38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

1973년

49. 대구고법 1973. 9. 27.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92]
  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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